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02.15 선고 2005누14563 판결
수도권외로 공장을 이전 후 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됨[국패] 법인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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